중대재해 처벌법 요약해드리겠습니다.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법률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시민을 위해 안전한 경영 환경이 조성되게끔 하는 것이 이 법률의 목적입니다. 사업주와 관련 경영 책임자들은 안전에 관한 권리 의무를 다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자세한 내용, 함께 확인해보시죠.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혹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이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경영 책임자에게 부과되는 법입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 산업재해에 대하여 알아보자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를 말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생겼을 때
- 똑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생긴 경우
- 똑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생겼을 경우(독성간염, 산소결핍증, 열사병, 급성중독 등 24개 질병을 말합니다.)
◆ 해당 법 위반 시 처벌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넘는 사업 혹은 사업장 (법인, 기관, 기업 등)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50억 원 미만의 공사금액의 건설업은 2024년 1월 27일부터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세요.
◆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 법인/기관의 경영 책임자
- 대표이사와 같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 책임을 진 사람
- 대표이사 등에 해당하는 책임자,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적으로 안전이나 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 결정하고 총괄하는 사람 (안전, 보건에 관하여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해당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 개인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행하는 사람, 다른 이의 노동을 제공 받아 사업하는 사람
◆ 보호 대상은?
해당 사업,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도급, 위탁, 용역 등 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 제공하는 사람,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어떤 일을 하기로 부탁하고,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했을 시 각 단계의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노동 제공자를 말합니다.
◆ 그렇다면 책임자는 어떤 의무를 져야 하는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수립 및 이행
재해 발생했을 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령한 사항을 행하는 것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처벌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다면
- 개인 사업주 혹은 경영 책임자: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법인 또는 기관: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5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망 외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면
- 개인 사업주 혹은 경영 책임자: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법인 또는 기관: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중대 산업재해가 생겼다면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대 산업재해가 나타난 법인 혹은 기관의 경영 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2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에 미참여하게 된다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교육기관 및 일정 사항은 대상자에게 별도로 통보되는데요. 1번 정도는 교육 참여를 미룰 수 있습니다만,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승인 없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요약 이렇게 간단히 해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제가 아래에 첨부한 링크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