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일회용품 규제 철회 소식 모두 들으셨는지요? 환경부에서 21년 11월부터 환경 파괴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각종 업소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했고, 1년간 계도 기간을 주었었는데요. 그랬기에 23년 11월 23일자로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본격적인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었습니다.
과거, 일회용품 사용 규제로 바뀐 일상들 (국민의 비판)
카페 일회용품 규제때문에 일상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비닐봉투 사용이 제한되었고,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제한한다는 뉴스로, 많은 업종에선 종이 빨대, 종이 가방 등으로 바꾸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카페 일회용품 규제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카페를 비롯해 식당 등 여러 곳에서 일회용품 사용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것이라 하여 많은 소상공인과 국민의 비판이 이어졌었는데요.
환경을 생각하는 취지는 좋지만, 당장 확실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의 규제는 오히려 소상공인의 과도한 부담과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한다고 말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관하여 철회
카페 일회용품 규제와 단속 소식으로, 거센 반발과 우려가 일었기 때문일까요? 정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정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페와 식당 등 업소에서의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해 단속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하여 계도 기간은 무기한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단속도 중단한다고 합니다. (과태료 부과 행위 중지)
(이미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와 같은 대체 봉투가 많이 등장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속 중단한다고 합니다.)
*다만, 백화점, 마트와 같이 대형 점포에서의 비닐 봉투 사용 금지는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카페 일회용품 규제 철회 소식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단속과 과태료 때문에 걱정 많으셨을 소상공인 분들은 이제 걱정 한시름 놓으셔도 될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