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1월 초부터 시행되게 될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요. 특히 예전부터 꾸준히 논란의 여지를 불러왔던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한 이슈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침은 무엇인지, 만약 시행된다면 어떻게 운영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현재 반대하는 청원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백신 패스란?
이미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일부 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백신을 접종 완료한 시민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제한을 완화해주는 것인데요.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에 출입, 이용하기 위해선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받게 됩니다.
2. 현재 해외 국가들의 상황
먼저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는 백신 패스를 의무화한 서유럽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백신 접종자나 음성 판정, 혹은 확진 후 완치자에게만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수 있는 인증서를 지급하였습니다. 이 세나라는 반대 여론과 각종 시위, 반발이 있음에도 국가에서 정책을 강행한 상태인데요.
이탈리아는 특히 직장 사업주들도 인증서(그린 패스) 거부 직원을 대상으로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증서 없이 식장, 수영장, 영화관과 같은 시설에 출입했을 때 과태료까지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백신 의무 접종 정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완강한 태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영국과 스페인 등은 백신 패스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각종 정치권과 시민들의 반발로 보류, 무산된 상황인데요. 먼저 영국은 위드 코로나 정책을 먼저 시행하여 패스 인증을 시작하려 했지만, 보건 당국이 12일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제적 방역 조치가 7월 19일 모두 해제되면서 접종, 검사율과 마스크 착용률도 낮아지는 둥, 자율적인 위생 수칙 준수와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페인 역시도 사생활 침해라는 법원 판결로 보류되었지만, 최근 대법원에 의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선 적절한 조치라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아마 스페인은 잠시 보류되긴 했지만, 다시금 패스 도입 의무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덴마크 상황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국민의 높은 접종률 기록이 이어지자, 인증 의무화를 해제하였습니다. 80퍼센트라는 국민 접종률과 낮아진 확진자 수를 바탕으로, 코로나 관련 제한 조치를 입국 방역 외에는 전부 해제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덴마크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9월부터 10월까지 방역을 느슨하게 풀었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접종률로 알려졌던 이스라엘은 현재 세계 최초로 부스터 샷에 대한 의무화를 진행하였는데요. 백신 인증을 증명하는 그린 패스를 받기 위해서는 부스터 샷 3차까지 접종해야만 발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감염 완치가 이루어졌거나 2차 백신을 맞은 후 6개월 안에 부스터 샷을 맞아야 하며, 기한 내에 맞지 않으면 그린 패스는 무효가 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런 방침에 의해 전국 각지에서 이스라엘 국민의 항의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3. 한국에서도 백신 패스 논의 중?
한국 정부에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며 백신 패스 논의 중이라는 발표를 냈는데요. 10월 22일에 이루어진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통제관은 우선으로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시설 운영 시간 제한 해제에 대해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고위험시설에만 접종 인증 확인제를 일시적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감염 위험이 큰 주점이나 유흥시설, 무도장과 같은 시설에서 미접종자 출입 제한을 위한 패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까지 맞은 접종자, 음성 확인 증명서 보유자, 또한 기저질환이 있어 접종이 힘들 경우는 의료 확인서를 발급받았을 때 이용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은 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9월 29일, 다양한 인증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이미 한차례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톡과 같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도 인증받는 방법과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에 접종 스티커를 부착하여 인증할 수 있게끔 하는 조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0.22일에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2차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상 회복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 백신접종 완료자 기준으로 방역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접종이 감염과 사망률, 중증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4. 국민들의 반응과 여론은?
하지만 이러한 도입 논란은 국민 사이에서도 뜨겁게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큰 것인데요. 백신 부작용에 따른 문제로 불안감이 큰 와중에, 패스 인증으로 접종 의무화를 시키려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며 접종을 반강제적으로 맞게 하는 것이라고 느끼는 국민도 많았습니다. 또한, 기저질환이 있거나 몸이 아파 접종하지 못할 때에도 백신 패스 제도로 인한 혜택에서 제외되며 차별을 받을 수 있어 불만스러운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패스에 대해 반대하는 글들도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약 12만 명이 청원 진행 중이며 차별 반대 및 근로권과 생존권 등 기본 권리에 관해서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도 제대로 된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 사망 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며 보상 문제에 대한 것부터 개선하여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접종으로 인한 사망, 중증 환자들의 유족, 지인들이 백신으로 인한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억울해하는 청원들도 많았는데요. 이런 상황에 각종 부작용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접종률 높이기 정책에만 신경을 쓰는 정부 모습에 우려가 생긴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오는 10월 27일, 중대본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3차 회의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29일에 대국민 발표할 계획임을 알렸는데요. 과연 국내에서 백신 패스 도입이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낼지, 이후 발표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귀를 기울이는 상태죠. 모쪼록 논란의 중심이 되는 이슈인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